코로나 중국봉쇄
-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력했다.
- 중국 정부의 정책은 봉쇄 일변도였다.
- 가장 중국적인 대처였고, 중국적인 풍경이었다.
- 그로 인해 미국이 가장 큰 경제영향을 받았다.
유럽
- 다른나라에 의존적인 취약한 구조를 인정하게 되었다.
- 세계회 시스템의 중대함 결점을 깨달았다.
- 중국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었다.
미국
- 쇠락해 가는 패권국가
: 보호주의를 강화하게 되었다.
- America 1st
- 이인자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다.
: 분노와 증오의 표출. 견제를 넘은 혐오 시작
- 미국의 중산층은 세계회에 타격을 받았다.
- 중국은 세계회의 최대 수혜국이다.
- 공급망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.
: 탈세계화, 자국우선, 일자리 지키기
- 중국을 잠재적 위험국가로 지정.
: 이인자의 성장
: 일인자의 입김이 약해진다.
: 이미 미국에 비해 중국과 교역을 더 많이 하는 나라가 많다.
대만이 문제다.
- 중국의 입장
: 미중 국교의 선 조건은 '하나의 중국'을 인정하는 것이다.
: "중국은 중국 이외의 땅은 1평도 필요 없다." (겉치레)
: 시진핑은 중국통일로 마오쩌둥을 넘어서고 싶어 한다.
- 미국의 입장
: 대만은 우크라이나와는 다르다. 직접 개입할 것이다.
: 대만해협은 주요 무역로이다. 세계무역의 중심지이다.
: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해야 한다.
: 맥아더장군 "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."
- 아직은 미국이 강하다.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은 약해질 것이고, 중국은 더 강해질 것이다.
-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기술력이다.
반도체전쟁
- TSMC :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. 세계 1위 기업이다.
- 파운드리란 설계는 하지 않고, 위탁생산만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.
- TSMC는 현재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.
- 중국은 TSMC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.
-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개입할 것이다.
: 주한미군도 투입될 것이다. 한반도도 말려들 수 있다.
NATO 회의에 초대된 한국
- 한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가 초대되었다.
- 전부 미국의 동맹국이다.
- NATO는 유럽과 북미지역의 군사동맹이다. 한국과는 관계가 없다.
- 미국은 NATO와 동맹국을 엮으려고 한다.
- NATO 창설 70여 년 만에 중국에 관한 조항을 명시했다.
- 한국의 NATO 회의 참석은 한국이 확고한 미국 편임을 보여준다.
: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
: 그런데 이러한 행보에 북한, 중국,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?
아웃소싱 헤게모니
- 동맹국의 하청으로 유지되는 패권.
- 예전에는 미국의 지원이 많았다.
- 지금은 미국이 지원을 줄이고 있다.
- 동맹국이 분담하길 바라고 있다. 예전과 같은 능력이 없다.
- 지원은 줄이면서, 여전히 대장노릇은 하고 싶어 한다.
미국의 입장
- 앞으로는 더 많은 나라가 WTO 원칙의 예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.
- 예외가 많아질수록 WTO 원칙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.
유럽의 입장
- 이미 중국과 너무 많이 얽혀버렸다.
- 안미경중 (안보는 미국. 경제는 중국.)
- 최근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. (안미경미)
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.
- 한국은 중국과 쉽게 디커플링(경제적 분리) 하기 어렵다.
- 중국에 덜 의존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.
-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전략을 보유할 만한 힘과 기반이 없다.
- 양자택일이 어려운 상황이다.
-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.
- 비슷한 입장의 국가끼리 힘을 합쳐도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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